‘성적지향 삭제 조례안 통과’ 주역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성적지향 삭제 조례안 통과’ 주역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22.03.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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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차별 받지 않는다" 삭제
전국 구의회 개정 조례안에 모델로 남기기도
국민의힘 해운대구청장 출마, 본격 경선 활동 돌입
해운대구의회 인권증진 조례 제5조 ‘구민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삭제하고 “‘구민은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는데, 이는 “성적 지향 보장(성소수자)”을 전격 삭제하고 통과했었다. 당시 의사봉을 잡았던 정성철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퀴어(동성애 등)퍼레이드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해운대구의회 인권증진 조례 제5조 ‘구민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삭제하고 “‘구민은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는데, 이는 “성적 지향 보장(성소수자)”을 전격 삭제하고 통과했었다. 당시 의사봉을 잡았던 정성철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퀴어(동성애 등)퍼레이드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기독교계는 동성에 차별금지법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후보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내고 답변을 듣기도 했다.

대선이 끝나면서 기독교계에 새삼 주목받는 이가 있다.

지난 2018년 해운대구 기초의원 17명 중 15명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의사봉을 잡았던 해운대구의회 의장 정성철 의원이 떠 오른다.

본래 해운대구의회 인권증진 조례 제5조는 구민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삭제하고 “‘구민은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는데, 이는 성적 지향 보장(성소수자)”을 전격 삭제하고 통과했었다.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구의원 3선과 의장 활동을 토대로 4월2일(토) 오전10시 국민의힘 해운대구청장 출마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개소, 본격적인 경선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예비후보 홍보 포스터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구의원 3선과 의장 활동을 토대로 4월2일(토) 오전10시 국민의힘 해운대구청장 출마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개소, 본격적인 경선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예비후보 홍보 포스터

이후 구남로 퀴어퍼레드를 가져왔던 성소수자인권모임 QIP(Queer in Pusan)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퀴어퍼레이드 중단을 촉구했던 기독교계에는 반색이 아닐 수 없었다.

기독교계는 그동안 교단을 막론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교회 최대 대표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한 부산지역 1,800개 교회 대표기관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독교 악법 저지에 한 목소리를 냈었다.

부산시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을 역임하면서 장애인 사랑에 심혈을 쏟아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의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률로써, 2007년 입법예고를 한 이래, 3차에 걸쳐 발의되었으나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거나 계류 중이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독소조항으로는 성적지향(동성애 등) 문구로써, 혐오의 표현으로 자칫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하며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 및 가정의 해체이며, 가정의 해체로부터 시작되어 사회, 국가, 교회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기에 반대한다법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 다만, 근친상간, 성폭행, 생명 위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와 관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자에게 정책 제안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두 후보자는 폭넓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었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그러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본지 2022319일자 보도)

한편, “성적 지향(성소수자)”을 삭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통과에 대해 당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었던 정성철 부산시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은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구의회 의원 대다수가 사회적 동의를 원했다그 부문이 삭제된 발의가 통과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던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7)은 정치입문 배경에 대해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관공서 공무원들을 만나 협조를 받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사업자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지역의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구의원이 돼 관공서의 높은 벽을 허물어 보겠다는 것이 오늘의 정치인 정성철을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지역에서 좌동청년회 회장과 산악회 회장을 토대로 공천을 받아 2006년 첫 해운대 구의원 선출에서 당선됐다. 이어 초선에서 구의회 부의장을 맡는 겹경사까지 누렸으며 이후 내리 3(5, 6, 7)을 역임하며 구의회 의장 자리까지 올랐다. 구의원 내내 정치입문 배경 초심을 잊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였다.

국제 관광도시 해운대의 미래를 설계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구 예산 편성 시 주민 생활중심 예산을 최우선을 책정한 바 있으며 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등의 공적을 남기기도 했다.

경남 하동 츌신으로 동아대와 부경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정성철 전 의장은 의원 활동 시,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해운대, 7대 해운대구 구정 방향, 인본 중심 복지 구정, 균형 잡힌 발전구정, 일자리 창출 경제 구정, 혁신의 구정 개혁, 구민중심 교통구정, 참여하는 문화예술구정, 선제적 안전구정 등 다양한 구정 정책 제시 및 실현으로 선진 해운대 도약을 힘써 왔다

특히 12년 동안 해운대 구의원(7대 의장)으로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오는 6.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해운대구청장에 도전한다.

우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현재 4명의 예비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성철 전 의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 구현을 기치로 그동안 구의회 의원(의장)으로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단체장으로서 실현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정치는 民本이라는 말을 받들어 밑바닥 민심을 듣고 구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해운대구청장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해운대구 청사 이전은 민감한 문제다. 공론화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사탕 발린 공약이 아닌 전 구민이 공유하고 이해하도록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청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권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덧붙여 제2센텀 조기 조성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2센텀산업단지 조성은 수년째 핫 이유로 구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이곳에 서비스 산업이나 아파트 건설이 아닌 양질의 산업이 유치되어야 해운대가 한단계 도약할 것이며 나아가 4차 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정성철 전 의장은 현재 부산시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구의원 3선과 의장 활동을 토대로 4월2일(토) 오전10시 국민의힘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개소, 본격적인 국민의힘 경선 활동에 들어갔다.

대담/본지 김성우 회장
대담/본지 김성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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