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기 칼럼/①사회주의(社會主義)는 왜 나쁜가?
■정선기 칼럼/①사회주의(社會主義)는 왜 나쁜가?
  • 교회복음신문/한국기독타임즈
  • 승인 2021.08.25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주필 정선기
시인/교회복음신문 주필/부산일보 논설주간/부산여대 겸임교수/동서대학교 객원교수/부산문인협회 부회장/blog.daum.net/jsunkey/산성교회 원로장로

사회주의(社會主義)는 왜 나쁜가

미국 코넬대학교에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는 오래토록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단 한명에게도 F학점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수강생 전원에게 F학점을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 교수의 사회주의 비판을 여기 소개한다.

학기 초 수업시간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며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 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 성적으로 실험하자는 것이었다. 시험을 치룬 후에 수강생 전원 평균점수를 모든 수강생에게 똑 같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 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수강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하였고, 그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가 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시험 점수로 B학점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시험공부를 등한시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을 받기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시험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학점 점수가 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불평이 커졌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 봤자 공부를 안 한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평균이 F로 나왔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F학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 하게 되어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했다.

1> 부자(富者)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 없다.

2> 한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보상(報償)없이 일해야 한다.

3> 한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부()를 빼앗아야 한다.

4> ()를 분배함으로서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衰亡)의 지름길이다.

망조가 들려니깐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利益公有制)라는 기막힌 사회주의 이론을 들고 나온다. 좌경화(左傾化)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경종(警鐘)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이 목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는 제도로 우선 듣기로는 그럴 듯하지만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죽이는 제도에 불과하다. 내년 대선을 앞둔 철면피(鐵面皮) 잠룡(潛龍)들은, 이익공유제와 무상 복지 공약을 들고나와 저네들 쌈짓돈처럼 국민의 돈을 얼마나 쏟아낼지 가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주창하는 기본 소득제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지급하고 생필품은 배급제로하며 토지 건물은 공유재산제도로 국유화시키는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북조선을 모델로 한 것이다. 실패한 사회주의정책을 들고 나오는 무식을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무상복지와 포퓰리즘에 경도된 좌파정권 4년 만에 거덜 났다. 한국의 국제수지와 경상수지는 언밸런스다. 경상수지는 엄청난 적자인데 단기 외국자본을 빌려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 하는 근시안적 이기주의다. 증세(增稅)를 거부하면서 복지를 원하고, 다가올 재정 파탄엔 눈감은 채 당장의 몫을 더 달라고 한다. 로마는 국민들에게 '서커스'를 제공했지만 대한민국은 '트로트'를 제공하고 있다. TV채널마다 온통 '트로트'. 트로트만 들으며 살 수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서민층 몫을 더 줄이는 역설을 보고도 여전히 무상복지를 외친다. 집단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되고 당장의 몫을 쟁취하려는 떼쓰기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다.

급진적 좌파학자 솔 알린스키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8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은 통제하기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그 방법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국가를 만들 수 있다. 삶의 모든 복지 부분(음식, , 수입 등)을 통제하라. 교육 즉 읽고 듣는 것(신문, 방송)을 통제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라.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계층 간의 전쟁 곧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이렇게 해야 불만을 더 많이 팽배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기 쉬어진다.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일본의 우경화도, 중국의 팽창주의도 아니다. 좌파사회주의의 병리(病理)를 알면서도 치유할 힘을 잃은 자기 해결 능력 상실이 더 문제다. 망조(亡兆)가 든 나라는 타살(他殺) 당하기 전에 스스로 쇠락하는 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