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나안교육원(이사장 김성우 장로)과 영남가나안농군학교(교장 이현희 목사)가 정운찬 전 총리를 강사로 초청, ‘제7회 가나안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제40대 국무총리와 제23대 서울대 총장, 제22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 3월17일(금) 18시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컨벤션홀에서 가진 리더십 포럼은 조정자 상임부이사장의 사회로 김성우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김대식 ‘가나안 리더십 포럼’ 대표의 강사소개, 강사 정운찬 전 총리의 강연, 질문과 답변, 기념사진 촬영, 권대겸 총무의 광고, 저녁 식사 및 교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등단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동반 성장 시대 정신이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부제로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정 이사장은 ‘한국경제와 오늘‘에서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며 그 원동력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도전적인 정신’을 꼽았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의 우선순위인 지덕체를 체덕지로 바꿈과 다양한 인식 변화, 질문에 익숙한 습관 기르기 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내일을 전망하면서 한국정부수립(1948년) 100주년을 맞아 목표 2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2021년 현재 GDP세계 10위 국가에서 3위 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으로써, 그 꿈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한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토대 구축을 꼽았다.

이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껴져서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 한국정부수립(1948년) 100주년에는 강중국가의 면모를 갖춰 삶의 질이 향상된 ‘동반성장 사회’의 꿈 실현이 이뤄질 것이다고 전했다.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뜻으로서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 추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회’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사회의 구체적 특징으로 ▷동반성장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마침내 사라진 사회다며 그러나 경쟁이 심할 수도 있으나 낙오자들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쏟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따른 패자부활전이 마련돼 재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동반성장 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동력을 구비한 사회다고 했다.

기업가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를 하며 개인은 질 좋은 교육기관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 배양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로 고급인력 양성에 따른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꾸준히 만들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구비하고 동시에 양극화가 해결된 사회가 동반성장 사회”임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한 단기 정책

이어 한국 사회의 현실과 내일의 강중국가 한국의 꿈 사이에는 괴리가 매우 크다며 우리의 강중국가 도약을 막는 현안 문제로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한 단기 정책을 살폈다.

또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해외 진출, 그리고 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시하며 “한국에서 이익공유가 특히 필요한 이유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예를 들면 납품가 후려치기에 많이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는 일부의 주장처럼 결코 반시장적인 발상이 아니다.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실천해왔다. 이익공유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 태동기에 처음 도입되어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밑바탕이 된 제도다. 그 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력 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미국의 프로스포츠 미식축구리그(NFL)의 “동반성장의 가치가 수익공유”를 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미식축구리그(NFL)는 수익공유로 모든 구단의 전력이 동반 상승하자 매 경기가 치열한 승부로 진행되었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역동성이 구름 관중을 불러 모으고 수익을 크게 증가시켜 리그⦁구단⦁선수가 모두 성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 이익공유제에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등을 꼽으며 세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대기업이 돈은 많은데도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대기업으로 흐를 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 하게 중소기업에 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투자할 여력은 없지만 기술이 있고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줄 것인지,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앞으로 정부의 정책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Magic Key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있다는 주장의 논거다. 그 결과 중소기업 투자를 늘려서 (중소기업의) 투자 증가 → 생산 증가 → 고용 증가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경기침체 완화 → 성장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의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 가운데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또한 고용의 83%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꼽았다.

강중국가 도약을 위한 중기 정책- 중소기업 육성

정 이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과도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동시에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없이 정체하는 사회는 퇴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해서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실질적 자유까지 축소시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경제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사회의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몇가지 문제점 해결을 제안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금격차와 빈약한 복지후생을 꼽았다.

둘째,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리거나 저임금 노동에 기반을 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경영전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여 나갈 것과 셋째,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의 정착으로 중소기업이 창출한 성과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는 구두 주문, 납품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장기어음결제 등 불공정거래를 없애는 것, 넷째,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중소기업 간에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갑을 관계만 존재할 뿐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고 그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하는 중소기업가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장기 과제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장기 과제로 먼저, ‘사회 혁신’을 꼽았다.

부정과 부패 구조는 ‘더불어 살기’보다는 ‘끼리끼리 살기’를 추구하고, 약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강자를 위해 불의에 눈 감게 한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되어야 하며 그래야 국민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고 했다.

이어 ‘교육 혁신’을 밝혔다.

먼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체육이 중요한 이유다. 지덕체(智德體)보다는 체덕지(體德智)교육 정착과 둘째는 새로운 세대에게 창의력을 함양시킴과 셋째, 우수한 교육이란 또한 낯선 상황이나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 등을 제시했다.

그다음 ‘사회적 자본의 구축’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는 먼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그림, 즉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에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또한 모두의 합의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단호하게 페널티를 부과하여 윈·윈의 구도에서 이탈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 줌으로써 규칙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쌓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불확실성 시대의 통일로 가는 길

정 이사장은 ‘남북한 간 동반성장 체제’와 ‘다극 협력의 동북아 동반성장 체제’, ‘불확실성 시대의 통일로 가는 길’ 등에 대해서도 세밀히 짚었다.

특히 ‘불확실성 시대의 통일로 가는 길’을 언급하며 “통일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제정치 및 북한의 불확실성이라는 파도를 지혜롭게 넘으면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늘려나가야 하며 주변 4대국과의 외교와 대북정책이 상호 연계되지 않은 채 따로 놀거나 충돌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통일정책은 기존의 ‘냉전’과 ‘당위’를 넘어서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러자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경제의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여 최소한 통일기반 조성용 경제협력사업만큼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체제와 이념, 민족적 당위보다 상생공영이라는 남북한 동반성장이 통일논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한다. 통일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남한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통일비용 부담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우리가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통일과정을 잘 관리해 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강중국가로 가는 길도 험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통일은 단순히 과거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경제적 번영, 품격 있는 사회, 세계 문명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강중국가로 가는 길

이어 ‘강중국가로 가는 길’에 대한 비전 제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중국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전 국민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며 “시간과 재원도 만만치 않겠지만 2048년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유연하게 사고하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면 우리나라를 강중국가로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강중국가를 향한 원대한 비전은 현재의 갈등을 넘어 희망과 비전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기에 세계적 강중국가는 동반성장의 실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김다솜 기자cg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