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나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마련으로 사건 사고에 관한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보험사기,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 사이버 범죄 등은 별도의 조사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전문 인력이 민간조사관이다. 사설탐정, 사립탐정 등으로도 불린다.

수행직무

민간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규정위반이나 불법적 사건을 탐지하고 개인이나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편집, 보고한다. 단,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과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민간조사관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수집 및 조사는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의뢰를 받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신고 대행 및 관련된 조사 · 소재가 불명한 실종자, 불법행위자 등 특정인의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 변호사가 수임해 의뢰한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한다.

국제탐정협회,

미네르바 AI융합칼리지와 협정서 체결

국내에서도 탐정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탐정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국제화를 위해 국제탐정협회(회장 조성직)와 미네르바 AI융합칼리지(이사장 이학춘 교수)가 지난 14일(수) 전문탐정 교육 및 국제 협력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탐정협회 간 상호협력을 위해 가칭 ‘세계탐정경호총연합회(WIGGA)’를 창설, 탐정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서 체결 후 조성직 회장은 “미국의 경우 변호사와 탐정은 사회적으로 협업체제 즉 대다수 국가는 탐정제도가 도입돼 경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탐정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적인 탐정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며 “향후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탐정사업분야의 세분화 전문화 및 국제화를 전제로 국내 대학 등에 온라인 국제탐정학과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장 이학춘 교수(동아대 법대)는 “향후 치열하게 전개되는 탐정법인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탐정의 국제화와 전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전 세계 탐정협회간 연합체를 구성해 국제적 교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협정체결 의의를 밝혔다.

조성직 국제탐정협회 회장은 30여 년간 경찰로 한 길만 걸어 왔다.

경찰재직 중 부산지방경찰청 초대 관광경찰대장, 경찰청 무술교관, 경찰학교 교수요원을 역임했으며 각 기관 및 단체⦁대학에서 경호 호신술 등을 강의했다. 항만100호 실장, 일본담당관 등 국제 업무도 담당해 온 경찰무술통으로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뿌리인 ‘정신문화’를 지키는 사단법인 충효예실천본부에서 부총재로서 대외영역을 맡고 있으며 세계당수도연맹 부산회장직을 맡고 있다.

 

-국제탐정협회를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

“본 협회는 법인단체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탐정기법을 도입한 글로벌 탐정협회입니다.

해외 탐정협회와의 업무·교육 공조와 전·현직 경찰 및 로펌조직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국내외 최고의 전문 강사진으로 국제적인 전문탐정 양성을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관(사설탐정)

교육 및 관련 컨설팅을 하는 전문 협회로서 전 세계의 정의구현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사설탐정이 국내서 인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으며 법률적인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난 2020. 8. 5일부터 신용정보법 제40조에 의하여 탐정명칭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민간탐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미래의 신직업 27개중 1순위로 민간조사사를 꼽았으며 약2만 명 고용창출과 그 시장규모는 약 50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4일(수) 미네르바AI융합칼리지와 협정서를 체결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캠퍼스 없는 미래의 대학인 미네르바AI융합칼리지와의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 협약을 맺게 되었으며, 국제적 탐정경호업무 플랫폼 구축, 사이버교육을 통한 AI탐정업무의 전문화, 국내대학에 온라인AI탐정학과 개설 등 탐정의 전문화와 국제화를 위한 협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탐정사업을 우리나라와 외국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올해 8월까지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탐정업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미국은

탐정이 변호사·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약6만명 가량

탐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고작 심부름센터 등으로 대변되던 민간조사의 영역이, 탐정의 양성화로 전직 경찰 등 우수한 전문인력 등이 유입되어 민간조사의 영역이 지적재산권, 보험사기, 민원법률분야 등 혁신적으로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탐정가 양성인데, 교육시스템에 따른 강사 소개 및 이수시간, 그리고 이수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자격증을 취득하는지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입니다. 현재는 탐정업이 시작단계 이다보니 우후죽순 양성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입니다.

본회의 경영진을 소개해드리면 김상진 부산태권도협회장이 본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저는 부산관광경찰대장과 부산경찰청 무술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일본에서 선진 탐정업을 경험한 이성권 일본 고베 한국총영사가 아카데미원장입니다. 경영진의 구성부터 차별화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검찰간부 출신의 강사와 미국 뉴욕 대학 박창석 교수, 전·현직 경찰간부 등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와 온라인 응시 등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이번 협약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다변화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는 자격증 취득 후 받게 되는 수사와 채증기법 등 현장실무 심화 교육이 강점입니다.”

 

-탐정사업을 전망해 보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50조 시장으로 전망되는 민간조사의 영역은 현재의 시작단계를 거치고, 탐정 배출 과정을 통해 함량 미달의 교육기관은 사라지는 과도기를 지난 후 우수한 전문적인 교육기관들로 시장이 형성되고 공인 자격증 단계가 되면 그 수요와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우리나라도 법률 및 경호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회장으로서 비전이라면?

“제가 현직에 근무하면서 경찰인력과 업무의 한계 등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사고를 접할 때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각지대와 사건화 되지 못해 보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탐정들이 담당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일 기자cgnnew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