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실업자만 양산(量産)하고 폐업만 늘려났고, 최저임금제 실시로 청장년층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소득주도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가 아니라 실업(失業)주도를 가져왔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업 바이러스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 겻인지에 대한 대책을 전혀 못 내놓고 있다. 지금 경제상황은 거지같을 뿐만 아니라 깡통을 찰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아 엄청난 코로나경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정권이 이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제일 빨리 성장하는 경제였는데 제일 빨리 추락하는 경제로 역전된 것이 지난 3년간의 이 정부의 업적이다.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가 뻘쭉해지는 시점이 되면 엄청난 코로나경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이 정부의 실책을 커버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느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주머닛돈처럼 마구 뿌려대는 것만이 능사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돈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고 불리는 재난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공중에서 돈을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고도 부른다. 일회성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을 주겠다고 직접 발표한 뒤로, 세상 관심사가 100만원으로 다 빨려 들어간 느낌이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이 없고, 공돈 준다는 데 관심 없는 사람 없다. 눈앞에서 지폐를 살살 흔드는데 혹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지금 당장 1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온 국민이 '지급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머리를 굴리고 있다. 지금 그걸 계산해본들 헛된 일인 줄 스스로 알면서도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가구에는 100만원은 큰돈이다. 일용직·자영업자 등은 거의 숨이 목까지 찬 상태다. 이들에게 그 돈은 잠깐 숨 돌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여파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들은 곧장 숨을 다시 헐떡거리게 될 것이다. 100만원 일회성으로는 어림없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색내선 안 된다. 이들이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적어도 대여섯 달은 지원해줘야 한다.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지금 100만원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힘들지만 그런대로 버텨낼 만하다. 정부가 생각지도 않은 공돈을 주겠다고 하니 견물생심이다. 이들은 체면을 잠시 잊고 100만원에 끌려 들어간 것뿐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어렵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궁지에 몰린 이웃, 당장 산소호흡기를 안 대면 숨이 넘어갈지도 모를 이웃부터 먼저 돕자"며 설득과 이해를 구했다면 '100만원 쟁탈전'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양보하고 뭔가 하나라도 기여하려고 나섰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명예와 헌신, 자부심을 불어넣어 줘야지, 국민을 한낱 공돈 몇 푼 더 받느냐에 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것은 잠깐이지 오래갈 수 없다. 코로나 사태가 선거판을 휩쓸었고, 이어서 100만원이 또 한 번 휩쓸고 있다. 이를 두고 세간에는 "코로나 쓰나미와 100만원 쓰나미"라고들 말한다. 눈앞의 일회성 공돈이 현 정권의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해선 안 된다. 또 세상을 내다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뒤 현 정권의 능력으로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지 따져볼 일이다. 총선의 결과가 가지고 올 우리의 운명을 생각해보면 공돈 100만원에 몰두할 때는 아닐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긴급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 예산의 20%를 조정해서 100조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정부를 가리켜서 ‘무능한 정부’라 했다. 국가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는데 염치도 체면도 없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국민들의 생활이 핍박해지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난 3년 겨우 버텼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 사람들이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시중에 회자되는 말로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를 한다. 이러다 다 죽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엉뚱하게도 이 정부 사람들은 조국 살리기에 기를 쓰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선거에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서 조국 구출운동같은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은 난센스다. 대통령이 어느 특정인에게 마음의 빚을 지면 국가운영을 못한다. 특정인에만 관심 갖는 그런 대통령은 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조국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대거 정치판 전면에 나서서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빌미를 앞세워 윤석열 총장 죽이기를 벌이고 있다.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이라고 비아냥거린들 검찰위상이 낮아지는 것도 아닐 터인데, 이런 짓을 벌이는 걸 보면 이 정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기회는 박탈당하고 과정은 공정을 파괴하고 결과는 부도덕했다. 문 대통령을 빗대어 소득주도를 해서 빈곤을 만든 정부라며 능력 없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돌팔이의사처럼 처방하다 보니 경제상황이 이 꼴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