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교회 부교역자 도박 의혹 사건
■서문교회 부교역자 도박 의혹 사건
  • 교회복음신문
  • 승인 2019.07.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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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 게임, 도박이냐? 시끌벅적
부산지검 “호소문 내용 허위사실 보기 어렵다”
노회조사위 “3년간 게임 지속 도박으로 본다”
교역자실에서 돈을 걸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교역자와 교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녹음한 것인데, 되레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 교인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유포됐던 호소문(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과이다.
▲교역자실에서 돈을 걸고 장기간 지속된 게임을 두고 볼 수 없어 교역자와 교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녹음한 것인데, 되레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 교인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피의자가 유포했던 호소문(우)과 호소문 유포에 따른 교역자들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좌) 결과이다.

서문교회 부교역자 도박 의혹 사건

노회조사위 “3년간 게임 지속 도박으로 본다

부산지검 호소문 내용 허위사실 보기 어렵다

돈 건 게임, 도박이냐? 시끌벅적

 

몇몇 부교역자가 장기간 돈을 걸고 게임을 한 것을 두고, 당사자들과 일부교인들 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띠며 사회법 소송과 노회조사위까지 다뤄진 부산소재 서문교회 사건은 검찰과 조사위가 고발자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오랜 기간 약3년 동안 행해진 것은 게임의 수준을 넘어섰기에 도박으로 본다고 밝혀, 한국교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게임을 한 부교역자가 고발인을 사회법에 고소

부산지법 재판 초미 관심

서문교회 부교역자 일부의 돈을 건 게임은, 3년간 이를 지켜본 전도사가 녹음을 증거로 당회원에게 고발함으로써, 수면위로 떠올랐다.

부교역자들은 고발자가 녹음을 해서 알렸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 오는 9월6일(금) 오전10시 부산지법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고발자에 대한 사회법 고소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두고 기독교계는 돈을 걸고 게임을 한 부교역자들이 사회법 고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교역자들이 교회 내에서 장기간 돈을 걸고 게임을 했다면 이유를 무론하고 징계 처벌을 받아야하며 사회 통념상 고발자에게 상급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고발자가 녹음을 했다는 이유로 되레 사회법에 고소한 것은 성직자의 자세가 맞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고발자 남편에 대한 부교역자들의 경찰 고소

명예훼손-혐의 없음

부교역자들이 돈을 걸고 게임을 한다고 고발한 자는 J전도사다.

교역자들이 부교역자실에서 돈을 걸고 3년간 지속적으로 게임한 것을 지켜본 고발자는 "부교역자들이 교역자실에서 수시로 토요일이나 주일날 점심시간 이후 찬양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돈을 걸고 게임하는 것을 수년간 지켜봤다교역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녹음을 증거로 당회원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후 게임을 했던 부교역자들이 불법녹음을 이유로 고발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사회법에 고소하자, 이에 고발자 남편이 부교역자들이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녹음을 하였는데 고발자(J전도사)가 고소를 당했다. 이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한 결과가 고소로 돌아와 억울하니 교회 성도 여러분의 양심으로 판결해 주시기를 호소한다는 호소문을 교인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부교역자들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호소문 배포(고발자 남편)에 따른 교역자들의 경찰고소는 호소문 적시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명예훼손의 잣대였다.

이에 부산지검은 검토한 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본 건 호소문의 주된 내용은 부교역자들이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의자의 처 고발인이 녹음을 하였는데 고소를 당하였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한 결과가 고소로 돌아와 억울하니 교회 성도 여러분의 양심으로 판결해 주시기를 호소한다는 것으로써,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호소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이르렀다거나 피의자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위 호소문이 배포된 일시는 일요일이고 배포 장소는 교회 정문이었던 바, 당시 교인 이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과 비교.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발인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혐의없음처분으로 결론 났다. 이밖에 명예훼손, 폭행, 모욕죄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으며 함께 피소된 J전도사의 명예훼손 건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됐다.

금번 부교역자들에 의한 경찰고소는 오히려 사법기관을 통해 부교역자들이 돈을 걸고 장기간 게임을 한 것으로 밝혀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회조사위원회 조사보고 돈 게임 지속 도박으로 봐

지난 2월 동부산노회(노회장 이진철 목사) 임시노회서 구성된 서문교회 조사위원회가 약 5개월간에 걸친 조사결과를 710() 동부교회에서 개최된 임시노회서 보고했다.

이날, 조사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증인 등을 출석시켜 면담 조사하였고 녹취파일 녹취록 각종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통하여 면밀히 조사하였다그러나 노회(치리회)는 국법상 치리를 가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도덕상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케 하는 것뿐이기에 교회정치 제84(치리회의 권한) 국가법에 의한 법리적 판단은 유보하고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인 조사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교역자들이 교역자실에서 행한 행위가 도박인가 게임인가에 대하여는 국가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대신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판단을 할 때에 처음에는 게임으로 시작하였으나 장기간 지속되므로 도박으로 본다며 도박으로 확정 발표했다.

그 이유로 조사위는 당사자들은 게임이라고 주장하나 오랜 기간 약3년 동안 행해진 것은 게임의 수준을 넘어섰다.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들끼리 했으나 금전이 오간 것은 문제가 있다. 금전의 액수가 소액이고 목적이 식사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오래 지속된 점은 중독성이 있어 보인다. 교역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교역자가 불참하므로 단합이 깨어졌는데도 계속했다는 점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거룩한 주일에 사역에 치중해야 함에도 교역자실에서 그런 행위가 오래 지속된 것은 신앙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역자들의 그런 행위는 덕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다만 그런 행위를 한 교역자 대부분이 사역지를 옮겨 다른 교회로 갔으므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다시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되는데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등을 꼽았다.

따라서 돈을 걸고 3년간 지속된 서문교회 부교역자들의 게임에 대해 중독성이 있는 도박으로 조사 발표됨으로써, 녹음을 해서 알렸다는 이유로 교역자들이 고발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부산지법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계는 서문교회 부교역자들이 장기간 돈을 걸고 게임을 한 것에 대한 팩트는 게임이냐? 도박이냐?인 것인데, 교역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녹음을 해서 고발한 전도사의 처벌이 아니다고발자에 대해 처벌이 뒤따른다면 성직자의 잘못을 누가 고발하겠느냐?”며 이 사건의 팩트를 집중 부각키도 했다.

한편, 노회조사위 보고 후 서문교회는 노회의 그 어떠한 행정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행정보류를 선언, 자칫 교회와 노회 간 대립양상의 우려를 낳고 있다.   최병일 기자 cg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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