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자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년 전 선거양상과는 완전히 뒤바뀐 여당이 야당으로 야당이 여당으로 탈바꿈됐다.

본지는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서병수 후보를 만나 출마배경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방송 내용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시행.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단어 삽입. 성평등 문화 확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 복무제 검토, 군인권 강화(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등 기독교 독소조항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서병수 시장은 1952년 울산 울주군에서 태어났다. 부산 영도초교-부산중-경남고-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북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부산대 금융경영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민선 해운대구청장을 거쳐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으로 국회에 진출,17.18.19대까지 내리4선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소장, 최고위원과 새누리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국회와 당의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2014년 7월부터 민선6기 부산광역시장(제18대)으로 재임해 오다 6,13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사임(5.10일 사임)했다.

재임기간 동안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도시비전으로,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도시 슬로건으로 삼아 온 바 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 하고 금년 6⦁13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 부산시장 연임에 도전하시게 됩니다. 출마하시게 된 배경이라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 대나무는 4년 동안은 사방으로 뿌리를 뻗쳐 단단히 자리를 잡고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쉬지 않고 자라서 30미터가 넘는 큰 키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명품 대나무가 된다. 민선6기의 지난 4년간의 시정도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와 닮았다고 본다.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10년, 50년, 나아가 100년의 부산의 발전을 위해 튼튼한 주춧돌을 놓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기였다. 이제 서서히 부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민선6기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4년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

서부산 개발의 핵심프로젝트, ‘동남권 관문공항’ 김해신공항, 국제 행사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등 민선6기가 약속한 부산 발전의 꿈들이 좌절되지 않고, ‘부산발전 장기 프로젝트’들의 정책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선7기에서도 부산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출마하게 됐다.”

 

-4년 전 내세웠던 선거공약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보시는지?

“부산의 도시 비전‘을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으로 정하고, 일자리중심·생활안전·글로벌 해양·문화복지‧균형발전도시 등 5대 분야 총 287개 공약을 제시했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4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공약이행 성과 창출과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보고회 개최, 시민배심원단 운영, 공약자문평가단 운영 등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년 상반기에 발표된 공약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었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공약이행률 및 목표달성률 최우수(SA)등급 받았으며, 공약이행률(91.99%)와 재정확보율(96.7%)은 전국 1위를 획득한 바가 있다.

또한, 27년 전통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한 평가에서 전국 2위(73.96%)로 ‘공약대상’을 수상하였음.

끊임없는 혁신과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 노력으로 국가브랜드대상선정위원회로부터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부산의 경제체질과 고용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부산지역 상용근로자 비중(50.3%)이 전국 평균(50.2%)을 앞지르고 있다.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시민을 위한 시장, 실천하는 시장이 되어 부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며 행동하겠음. 시민이 행복한‘글로벌 부산’을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연임에 도전하는 6⦁13 지자체 선거 출마 이유에는 선거공약 이행의 마무리에 대한 연속성이 포함돼 있는지? 구체적인 안이라면?

“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민선7기는 민선6기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산 발전의 꿈’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선7기는 민선6기가 그려놓은 김해신공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서부산 개발과 같은 글로벌도시의 밑그림을 중단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완수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 싶다.”

 

4년간의 부산시장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면? 

“지난 민선6기 4년간은 숱한 위기 속에서도 도시의 대변혁을 이끌어내어 가시적인 성과는 그 어느 때 보다 컸으며, 무엇보다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시민들은 더 행복지고 부산은 더 건강해졌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다.

민선 6기에서 사람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체질혁신으로 111개사의 국내외 기업유치로 부산의 단단하고 넓어진 일자리 터전을 증명하였고, 대한상의가 실시한 ‘2017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우리시 16개 전 구‧군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였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낙동강시대를 열어갈 서부산 개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추진,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 핵심 사업들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동남권 조선‧해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부산항 물동량 2천만TEU시대를 열며, 동북아 허브항만의 위상을 되찾았고 FAO세계수산대학 유치와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수도의 리더십을 강화해나갔으며 ‘부산형’ 복지와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다복동’ 사업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복지 롤 모델이 되었다. 또 대중교통 환승요금 무료화와 이제 시민들에게 공감 받고 있는 BRT 사업의 뚝심 있는 추진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의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 이어졌고,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최근 ‘2017년 부산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후에도 계속 부산에 거주하겠다는 시민이 10명 중 7명꼴로‘15년 대비 시민들의 정주의사가 대폭 증가(‘15년 55.2%→‘17년 70.9%)하였고 2018년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는 기독교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방송 내용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시행.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단어 삽입. 성평등 문화 확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 검토, 군인권 강화(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등이다. 이는 기독교 최대의 반 기독교적인 행위로써, 한국교회가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대적인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기독교는 금번 6.13 지자체 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시켜 후보자의 견해를 들어보기도 했다. 시장님께서는 기독교 최대의 현안인 차별금지법 내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 검토 등 교육, 방송, 군대 등에 대한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 방향이 동성애 옹호 쪽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 역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이 동성애를 옹호 쪽으로 바뀌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우려스럽다.

1)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동성애를 나쁘다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처벌받고,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보편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하나? 이 법 자체가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친 용어로써,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뜻하고 있다.

2)국어사전에 성소수자관련 단어 삽입에 대해서 반대

국어사전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어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의미, 주석, 어원, 품사, 다른 말과의 관계 따위를 밝히고 풀이한 책이다.

사전적 정의상으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단어라면 국어사전에 삽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국어사전에 삽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소수자라는 단어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어사전에 성소수자라는 말을 등록해서 명문화하겠다는 것은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일반화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등록될 만큼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단어인지는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3)성평등 문화 확산 반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면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고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인정될 우려가 있다.

성정체성과 관련된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나 문화가 아니다. 생명과 윤리가 결부되어서 판단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 검토에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검토는 반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검토는 대체복무제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일 텐데, 그렇게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대체복무제의 허용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검토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자체에 대하여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이 합헌이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2004년 8월 26일, 위헌소원사건(2004헌바61,62,75)이 뒤이어 10월 28일 동일하게 합헌으로 선고되었다. 이후 동일한 법조에 대하여 2008헌가22(병합)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11년 8월 30일에 내려졌으나, 다시 합헌 선고가 내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공익 달성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 힘들고, 이 사건 추구되는 공익이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며, 대체복무 인정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 대체복무제가 없더라도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평등 원칙과 관련, 법률 조항은 병역거부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일 뿐, 양심이나 종교를 사유로 차별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국제인권규약 관련 판시와의 차이점은, 해당 국제규약의 효력에 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약에 가입하였다고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보았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군인권 강화(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에 반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폐지하는데 반대한다. 동성애 뿐만아니라 군대에서는 군의 특수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들은 처벌된다. 군대내에서 동성애 문제로 인해 군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군대내의 동성애는 규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6⦁13 지자체 선거에서 어떤 전략으로 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인지?

“선거에 임하면서 어떠한 전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국민만, 시민만 바라보자’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을 많이 보아왔기에 민선 6기 시정기조에 ‘시민 중심’이 있듯이 언제나 시민 다수의 생각을 먼저 읽고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4년의 시정 성과를 제대로 알려내는데 주력할 예정할 것이며 나아가 지난 4년 전 선거가 서병수가 누구(who)인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거였다면,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무엇(what)을 했는지 즉 민선6기 부산시정의 성과를 시민들께 제대로 알려낼 것임을 천명한다.”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항상 순탄한 환경에만 있을 수는 없으며, 특히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상반된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갈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의 문제 혹은 정치적 흑색선전 등으로 인해 우리 진정성이 훼손될 때 많은 아쉬움을 느꼈으며 그런 면에서 국제영화제(BIFF) 사태, 해수담수화 공급을 둘러싼 진통이 초기의 오해와 소통 부족으로 장기화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보다 발전된 시정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는 당장의 불편함이나 상반된 이해관계 등으로 많은 민원에 부딪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는바, BRT나 원도심 통합 등을 둘러싼 갈등이 그 중의 하나이며 BRT는 최근 동래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 운촌삼거리까지 총연장 8.7km에 달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1개축이 완성되면서 이제 조금씩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본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되 남은 구간 사업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 특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원도심 4개구 통합’의 문제는 최근 2022년 통합하는 것으로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냈던바, 구청장, 구의회, 통합반대추진협의회 그리고 주민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처럼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할 난제들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리고 이해당사자들과 흉금을 터놓고 소통하면서 꼬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을 약속드리겠다.”

대담 / 교회복음신문 김성원 사장